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2차 방역지원금은 1000만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은 정부안에서 3조원 이상 늘어난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에 합의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특수 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지원을 포함

gdoomin.com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사진 기획재정부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여야 모두 지난번에 정부가 제시한 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자 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서 22조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2차 방역지원금은 1000만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은 정부안에서 3조원 이상 늘어난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에 합의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특수 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지원을 포함

gdoomin.com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6인 인원제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손실보상 지원금입니다.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거리두기와 인원제한 등의 소상공인 방역 조치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을 증가한 총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Recent posts